2025년 3월 18일, 한국 정부와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였다는 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18년 만에 이루어낸 제도 개편으로 그 의미는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여야 합으로 탄생한 국민연금 개혁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쪽에서는 어린 세대의 고혈을 짜내어, 어른 세대가 착복한다는 험한 얘기도 들려와 씁쓸하기도 합니다.

1.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1) 보험료율 인상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 소득대체율 조정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개혁안에서는 이를 43%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될까?

1) 보험료 부담 증가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8만 원(400만 원 × 4.5%)씩 부담하여 총 36만 원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개혁안이 완전히 시행되어 보험료율이 13%가 되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26만 원(400만 원 × 6.5%)씩 부담하여 총 52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보다 월 16만 원(52만 원 - 36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개인은 월 8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2) 연금 수령액 증가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되면, 같은 조건의 가입자가 수령하는 연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이 월 400만 원인 사람이 현재 소득대체율 40%를 적용받으면 월 160만 원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개혁안에 따른 43%를 적용하면 월 172만 원을 받게 되어, 월 12만 원의 증가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3. 국민연금 개혁의 장점

1)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와 더불어, 자식의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장 가난한 한국 노인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상향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이 증가하여 생활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며, 노후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2) 연금 재정 안정화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지급 보장 명문화

연금 지급 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4. 국민연금 개혁의 단점

1) 보험료 부담 증가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영세 사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 뻔합니다.​

2) 소득재분배 효과 제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어, 연금 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연금 지출이 증가하여,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